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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법인세법 제8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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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법인세법 제8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선명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5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전지방법원 2021.10.20 선고 2020구합107369 판결
  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 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_원천 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18년
2. 수원지방법원 2018.10.02 선고 2018구합61032 판결
  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 저가임대한 경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가 규정한 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

2016년
3. 서울고등법원 2016.11.03 선고 2016누55102 판결
  양도일 전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을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4. 서울행정법원 2016.03.25 선고 2015구합63111 판결
  특수관계인에게 과다지급한 위탁경영수수료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어 손금불산입되어야 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014년
2013년
2012년
7. 서울고등법원 2012.05.30 선고 2011누41924 판결
  고가로 용역을 제공 받았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과세처분은 위법함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정소송법

8. 서울고등법원 2012.05.30 선고 2012누1312 판결
  시가로 산정한 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1년
2010년
2009년
2008년
12. 인천지방법원 2008.10.02 선고 2008구단287 판결
  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조합원을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조합원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법인세법 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

2007년
13. 대전지방법원 2007.06.27 선고 2005구합3488 판결
  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되는지 여부(적극)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006년
14. 대법원 2006.09.08 선고 2006두9795 판결
  부당행위계산에 의한 부동산임대수입금액 산정의 적정 여부 (심리불속행기각)[일부패소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유재산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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